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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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8 16:39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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