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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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30 16:2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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